4월 21일 본회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 정 희-

제가 말씀드릴 반대토론의 요지는, 첫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 2조 1항이 현행법 아래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에 비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유지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점, 둘째, 정상적 입법절차에도 어긋났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국적법 12조는, 이중국적자가 이중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또는 만 20세가 된 때부터 2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번 국적법 개정안 12조, 13조는 지금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이나 복수국적을 갓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 부칙 2조 1항은, 현행법 아래에서 외국 국적에 수반될 여러 작은 이익에 매달리기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젊은이들을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개정법률안 부칙 2조 1항은, 복수국적자로서 종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때는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 체계 내에서 국적선택시기에 외국 국적을 유지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에게도, 단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등으로 이중국적자로서 성년이 되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미국시민권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작년 9월 인사청문회 때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몇 년 전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나 정운찬 총리는 아버지로서 “혹시 유학 가게 되면 학비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텐데 다시 생각해 보라”고 아들을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국적을 선택할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대한민국 대학교육을 발전시켜야 할 국립대학 총장이 되신 분의 생각이 이렇게 눈 앞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머무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총리에 내정되어 아들의 이중국적이 문제되자 인사청문회 5일 전에야 급히 미국시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덮으려 한 것 또한 그러했습니다.

이 가족과 같은 사례가 이번 개정법률안 부칙 2조 1항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전형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법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이 해당자는 4천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0.01%도 안되는, 특권층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극소수입니다. 눈 앞의 이익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대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도, 남성의 경우 병역만 이행하면, 또 여성의 경우는 어떤 조건도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갓 스무살에 선택했어야 할 기회를 다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아래에서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과 형평을 생각한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중 국적을 유지할 사유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개정법 12조를 적용하면 됩니다. 12조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특별한 공로를 세우거나 기여할 경우, 외국에 입양된 경우, 노후에 귀국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오랜 시간 전에 외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이 4천명에게, 이 법 공포 후 2년 동안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없어도, 앞으로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입양이나 노후 귀국 등 어떤 사정이 없어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은 특혜입니다. 이들에게도 개정법 본문의 원칙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짚어두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상적 입법절차를 무시했습니다. 2009. 12. 29. 정부가 제출한 당초의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부칙에 기왕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2년 동안 국적 재취득의 기회를 주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국적 인정의 요건을 본문 12조와 같이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각계의 의견수렴 역시 이 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정부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 2. 2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법무부가 갑작스럽게 지금 개정법률안 부칙 3조처럼 외국 국적 포기 없이 불행사 서약만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의원이 제안한 조항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정부안을 제출할 때는 미뤄두었다가 법안심사가 시작되자 내놓은 것입니다. 소위원회 회의록에 이런 절차상 문제점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도 아닙니다. 본문 12조 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특혜를 주는 조항을 부칙에 넣었습니다. 정부안을 제출하기 전에 정부 내에서 거쳐야하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은 조항이 아닙니까. 소위원회 심의에서 특혜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남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마칠 조건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형평성이 문제되자 법무부는 부칙 2조 2항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경우인 미국을 보면, 미국 시민권은 일단 영주권을 먼저 취득한 다음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주어집니다. 한 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이 법 시행 5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법무부는 실현불가능한 조항을 넣어놓고 이것으로 형평성을 만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 국적유지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쉽지만, 대한민국 국적 유지자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어려움은 그에 비해 매우 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잘못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하셔서, 그동안 국적 선택의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했던 국민들이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